게임물관리위원회(게등위)와 스팀 게임 단속 논란 정리

잡담 2020. 6. 4. 13:06

 

 

 

 

 

우선 논란의 발단부터 본다.

한 사람의 트위터에서 시작되었다.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7708316550983680?s=20

 

BADA IM 임바다 on Twitter

“음 스팀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조만간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twitter.com

2020년 6월 2일, 해외 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돕고 있는 국내 유통사 바다게임즈의 대표 임바다(미리칸)가 트윗을 남김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출처:나무위키)

그리고 다음 날 인벤 기사가 떴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게임위,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스팀' 게임 단속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 단속에 나섰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

www.inven.co.kr

한 인벤의 기사글이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1. 게등위는 유통하는 게임사들에게 등급분류를 받도록 안내

2. 몇몇 리스트에 있을지 모르는 게임들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안내와 관련된 공고를 보고싶다면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620&type=view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www.grac.or.kr

 

 

  • 우리나라는 등급을 왜 받아야하는가

원인은 "바다이야기 사건"

 

  • 그러면 피해보는 이는 누구인가

인디게임 유저

 

 

 

 

각 입장을 정리하자면

 

 

"법이 그래서 해야해"

 

 

 

 

"..."

 

 

 

 

 

앞으로 상황을 감히 예상하자면

 

 

스팀은 딱히 조치를 크게 취하지 않을것이고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임 제작사의 경우 등급을 받아야할 것이다.

 

결론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원래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게임사는 등급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행정을 진행했는데,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게임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인기 해외게임물이 많다 보니,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라고 덧붙였다.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시스템 개선이 거쳐지는 과정이다.